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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가비상사태 해제

헌정 42일만에 복원… 前대법원장은 계속 구금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15일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한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샤라프 대통령은 15일 국가 비상사태 해제를 포함한5개 항의 대통령령을 발령키로 했다. 예정대로 15일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지난 달 3일 무샤라프의 비상사태 선포 및 임시헌법령(PCO) 발동과 동시에 중단됐던 파키스탄의 헌정이 42일만에 복원된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발표할 5개 항의 대통령령에는 비상사태 해제, 임시헌법령 폐기, 헌정 질서 회복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리크 카윰 법무장관이 밝혔다. 또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연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과 비상사태 이후 축출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들의 처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이날 내려질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동안 무샤라프는 친위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해 재선을 확정지었으며 이에 저항하는 법관들과 변호사, 반체제 인사를 구금 또는 가택연금하고 언론 기능을 마비시켰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비상사태가 해제와 함께 구금됐던 판사와 변호사 및 반체제 인사 5,000여명이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反) 무샤라프 운동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전 대법원장의 구금은 1월 총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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