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김포·파주·문산등 수혜볼듯

인수위,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추진

재산권 제한 풀리고 대규모 택지개발등 가능

부재지주 양도세 강화등 규제로 시장은 잠잠

강화·김포·파주·문산등 수혜볼듯

인수위,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추진재산권 제한 풀리고 대규모 택지개발등 가능부재지주 양도세 강화등 규제로 시장은 잠잠

임웅재기자 [e-mail]

김창익기자 [e-mail]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경기ㆍ강원도와 인천광역시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 실제로는 민간인통제선을 제외한 10~25㎞) 9억 평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르면 올 9월부터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신ㆍ증축 등 사유재산권 제한이 대폭 풀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단지 조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종전과 달리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군부대와의 사전협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행정관청의 허가만 떨어지면 군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 김포, 파주 문산 등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 될 것이란 뉴스가 나간 뒤에도 현지 분위기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려면 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가능한 데다, 토지시장은 부재지주 양도세 강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도 그린벨트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당장에 투자가 몰릴 것이란 기대감은 적은 편이다.

지난 2002년 제3강화대교 개통으로 땅값이 한 차례 오름세를 탔던 강화군 초지리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도 부재지주 양도세 강화 등으로 외지인의 투자가 활기를 띠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층고 제한이 풀리더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지을 것도 아니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파주 문산 등 개발이 비교적 활성화 된 지역에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화해 무드와 지난해 경의선 시범운행, LG필립스 LCD공장 등의 기존 호재에 낭보가 겹친 격이다. 인근 D중개업소 사장은 "2층 단독주택 건축도 어려웠던 곳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3~4년 전부터 15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며 "특히 문산리의 경우는 첼시가 여주에 이어 2호 명품 아울렛을 건설한다는 설이 돌면서 땅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땅값이 가장 비싼 당동리 대로변은 3.3㎡당 500~600만원 선이다.

입력시간 : 2008/01/0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