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충격 막아라' 총력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충격울 주자 각국 정부가 위기 타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 환급 및 중소기업지원 등이며, 이번 위기의 진앙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다. 심지어 독일 공공노조는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잠정적으로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150억유로(20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환급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주 150억 유로의 세수를 삭감하는 내용의 추가적인 특별투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주 나온 5,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안정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건설사업을 조기로 집행하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재무장관은 2010~11년도 예산에서 수백억 파운드를 전용, 향후 수개월 동안 공공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번 부양책이 불황에 따른 타격이 큰 건설업 부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병원 및 학교ㆍ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분야에 집행된다고 밝혔다. 홍콩 은행들은 정부의 재매수 권고를 받아들여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미니본드'를 재매수하기로 했다. 홍콩에서는 약 4만3,700명의 투자자들이 127억 홍콩달러 상당의 '미니본드' 채권을 매입했으며, 지난달 21일 이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돼 왔다.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농업ㆍ군수ㆍ에너지ㆍ건설ㆍ자동차 분야의 업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중소 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의 예산을 3억4,100만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확대할 전망이다.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기관에 대한 재발방치책도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7일 긴급 회의를 열어 자국내 모든 은행을 상대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로드 어데어 터너 의장도 이날 "이제 가벼운 규제의 시대는 갔다"며 "대형 은행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가 최고 전문가들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도 지난 10일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할 금융산업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며, 의회 지도부는 월가(街) 중역들의 보수 제한, 신용파생상품 감시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영관행과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감독 등을 골자로 한 5개항의 금융기관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대차대조표 및 부외거래를 완전히 공개하는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도 높은 레버리지로 단기간 과도한 성과급을 받으려는 금융기관 CEO들의 연봉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규제방안을 마련된다. 호주 현지 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케빈 러드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다. 호주에서는 4대 웨스트팩은행이 450명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빅토리아대 등 2개 대학이 직원 450명 감축을 선언하는 등 금융ㆍ실물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 헝가리 정부는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4억 달러 가량 삭감, 지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2%에서 2.9%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4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의 공공서비스노조는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달로 예정된 파업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금융위기가 은행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