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3일] 인구감소의 재앙 막을 대책 절실

국내외 인구 학자나 전문기관들의 인구 관련 전망과 통계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넘어 오싹함을 느끼게 만든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인의 멸종’ 예상과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세계고령화이니셔티브 국장을 지낸 폴 휴잇 박사는 “한국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오는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미래보고서는 2200년 한국의 인구가 5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맞아떨어지면 나라의 존립과 한국인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먼 훗날의 일이어서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명이나 줄어들고,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진입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한 형국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폐해는 상상보다 심각하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경제는 위축되고 안보도 장담할 수 없다. 복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은 파탄 나고 노인 부양부담에 세대 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재앙이다.

인구감소는 저출산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우리 출산율은 1.19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재앙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본지가 창간 49주년 기획으로 인구감소의 재앙에 초점을 맞춘 것도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지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대책이 잘못됐고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0~90%에 달했다. 새롭고 효율적인 접근방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유럽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구감소는 정부나 특정집단에 의한 한두 가지 노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민개방, 인력을 대신할 로봇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