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액 月210만~220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210만~220만원으로 인상된다. 10월부터는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오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현재 6,579만원인 직장 월보수액 상한선을 7,81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상한선 대상자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연간 14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병원 이용 환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 부담률도 높아진다. 10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대형병원 대신 지역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ㆍ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주기도 조정된다.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된 30∼39세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