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내에서 생산된 IT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도입해 해외 IT기업들도 인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공장을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글로벌 IT기업들의 인도 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전자제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인도는 전자제품 수입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20년에는 전자제품 수입 규모가 3,000억달러에 이르러 석유 수입액을 앞지르며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외 IT기업들이 현지공장을 신축 내지 증축하도록 유도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현재 제조업 비중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불과하며 인구 대다수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해외 IT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인도 간 교역 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기업들은 도로 등 인도의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데다 관료주의와 각종 규제로 공장을 세우는 데 수년이 걸린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도 최대 기업집단인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전 회장조차 모국의 불합리한 사업환경을 맹비난했을 정도다.
인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로비단체인 미국ㆍ인도재계회의(USIBC)의 론 소머스 대표는 이번 규제안에 대해 "세계 최대의 자유시장 경제인 인도가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시장 개념에 정반대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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