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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담뱃값 인상 반발

새정치연합이 1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 반발한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게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한 것이냐는 진실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란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반대 이유로 국민증진 기금의 용도를 예로 들었다. 담뱃값의 일부는 국민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금의 대부분은 금연과 관계 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은 이 자리에서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이 6조원 정도인데 금연홍보는 120억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건강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세금 부족해 서민들한테 세금 걷어달라는 게 보다 솔직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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