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학생-정부, 실업정책 갈등 정면 대치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1 야당인 사회당은 14일 새 노동 관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고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새 정책의 주역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정책 철회를 거부, 강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총리에 전폭적인 신임을 보내는 등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당은 이날 오후 예고대로 최대 쟁점인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기회균등 관련 법안을 헌법위에 제소했다. 새 법안중 CPE에 관한 8조와 21, 48, 49, 51조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제소의 요지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 26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뒤 첫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한 조항이 청년들에게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헌법위원회의 심의는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경우8일이 걸릴 수 있는데 이번 경우 8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장-루이 드브레 하원의장은 수정안이나 새 법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여권내에서도 유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여론의 지지를 잃을 경우 2007년 대선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우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CPE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날 파리 시내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천명이 가두 시위를 벌였고 남부 도시 리모주에서도 수천명이 거리로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84개 종합대학중 17곳이 학생들에 의해 완전 봉쇄됐고다른 28곳이 수업 차질 등으로 시위의 영향을 받았다. 1968년 학생봉기의 최초 발생지인 파리 서쪽 교외 낭테르 대학의 건물들이 수백명의 학생들의 의해 점거됐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16일과 18일에도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빌팽 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하원에 출석해 "CPE는 공정한것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독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시라크 대통령도 빌팽 총리 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들을 일축하고 23%에이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