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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 추진 방안까지 검토해온 것으로 밝혀져 대운하 사업은 오는 4월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최근 국토해양부가 만든 것으로 확인된 대운하 추진 관련 보고서는 정종환 장관이 취임 직후 “대운하는 ‘추진’을 전제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도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대운하 사업은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보고서 내용의 확대해석에 대한 조기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대운하 사업의 구체적 구상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대운하 건설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 직후 대운하 사업 준비 나설 듯=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만든 이번 보고서는 내년 4월 경부운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가 민간 사업제안서 제출 시기를 4~5월로 잡은 것도 내년 4월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9~10월 말까지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사업 제안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 4월 착공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대운하 건설 방침을 확정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어서 이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업무보고서에서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가 ▦43.6%(1월14일) ▦52.6%(2월5일) ▦55%(2월25일)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여부 놓고 논란 가열될 듯=논란은 보고서 내용이 “100% 민자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던 당초 정부 방침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권 차관은 “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국고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옛 건설교통부가 만든 보고서에도 보상비로 1조6,000억원을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 내용은 운하 자체로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성 보전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기존 입장과도 다르다. 민간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도시 개발은 물론 대운하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대운하 자체로는 수익성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별도의 수익 보전책을 마련한다면 민자사업 자체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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