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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다이제스트]이자스민 의원 “화학사고 되풀이 불구 환경부 안전점검은 부실”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환경부의 안전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개선도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 안전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은 업체 800곳의 지적사항 6천522건 중 개선된 사항은 39.7%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의 경우 진단 대상 800곳 가운데 육안검사를 한 사업장은 89.6%(717곳)였으며 전문장비 검사가 이뤄진 곳은 10.4%(83곳)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컨설팅 대상 목표인 1천개 업체 가운데 8월말 현재 18%(181곳)에 대해서만 안전 컨설팅을 했다. 모두 육안검사 없이 전문장비로 검사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육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육안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육안검사가 이뤄진 곳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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