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그린댐' 중국 장착의무화 공식철회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 목적으로 추진하던 필터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그린댐(Green Dam)의 컴퓨터 의무 장착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이중(李毅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전날 "PC업체들이 그린댐을 강제로 장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강경입장을 접었다. 리 부장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 장착이 강제성을 띤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일각에서 이 문제를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해 중국의 인터넷 관리정책까지 공격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당초 7월부터 그린댐 정책을 실시하려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실시 직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표면적 입장과는 달리 중국 정부가 통상문제 비화 가능성 등에 부담을 느껴 그린댐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다만 학교나 PC방 등 공공장소의 컴퓨터에는 그린댐을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리 부장은 "학교 와 PC방 컴퓨터에 장착한 결과, 유해 사이트 여과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등 호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