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극' 지정 검토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완만한 환율 조정에 실망,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환율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치하는 것을 피해온 미 재무부가 4월로 예정된 정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4분의 1이 넘는 2천20억 달러에 달하고 값싼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회의 정치적 압력이 점증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미 의회에서 정치인들은 중국이 자국의 수출품 가격을 싸게 하고 미국산 수입품가격을 비싸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위안화 가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재무부 관리들은 미 의회의 강경한 입장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가속화하는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복잡한 무역 체계를 정착시키고 국내 소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7월 위안화의 환율을 2.1% 절상한 이후 환율절상폭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재무부도 더이상 참을성을 보여주기가 어렵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4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베이징 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존 스노 재무장관도 지난주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위안화를 절상한 이후의 진전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ㆍ중간 `무역전쟁'이본격화되는 것으로 비춰지며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