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장애인·노인이 행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국민행복시대는 차별 없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의 의미를 포함한다. 선진 복지국가란 장애인과 노인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나라다.

장애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부사업 지원예산이 매년 증액되고는 있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삶의 질 높이는 보조기구 지원 미흡

가령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음성증폭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 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만 있었지만 지난해 수십만원에 달하는 목욕의자, 음성독서기 등 기존 품목에 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이 추가, 교부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부건수는 감소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방과후 돌봄, 노인단체 지원, 항암신약 개발,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있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늘 주요 사업에서 배제돼왔기 때문에 장애인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구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이 정보화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나 특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있음에도 해마다 몇배수의 지원자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미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구입 제원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무료 대여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구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문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조공학 기술개발 관심 높여야

일본ㆍ미국 등 다른 선진국은 보조기구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고 넉넉한 예산으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에서 보듯이 장애인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공학의 지원을 통해 자립하는 비용이 간병인을 통해 자립하는 비용보다 낮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빈도에서도 보조공학을 사용했을 경우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사회적 고립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조공학 기기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고립 해소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공학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점은 이달 말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시니어&장애인 엑스포'와 재활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 'i-CREATe'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보조공학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확대 및 산업 활성화, 광역시 보조공학센터 설립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보조공학 관련 공적급여 품목 및 예산확대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조공학 지원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들이 자립하며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법을 재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법 재정이 장애인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