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기조 변화 선언하는 날에…" 망연자실

당장 6자회담서 경제지원 문제 영향 가능성

남북 모두에 부담…北대화 응할지도 미지수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對北기조 변화 선언하는 날에…" 망연자실

당장 6자회담서 경제지원 문제 영향 가능성남북 모두에 부담…北대화 응할지도 미지수

온종훈 기자 [e-mail]

홍병문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이명박 대통령, 북한과의 전면대화 제의'-'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 사망.'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순간 금강산 관광객 사망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망연자실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산물인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를 선언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돌발변수가 전반적인 대북정책기조와 별개 사안이라고 밝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피격, 대북 지원에 영향을 줄 듯=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당장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이 당장 북핵 6자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 파장이 북핵 6자회담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새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의 경우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데다 6자회담도 핵 신고서 검증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풍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이번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악화할 경우 6자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인 경제ㆍ에너지 지원 문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인 북핵 6자회담 '경제ㆍ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주요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자국민 납북자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번 피격 사태가 대북 경제 지원에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상징적인 대북정책기조 전환, 피격사건으로 빛 바래=이 대통령이 6ㆍ15, 10ㆍ4 선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말 북한은 7ㆍ4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보고 발언을 빌미로 6ㆍ15, 10ㆍ4 선언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대남 비방 기조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3월 말 남북 당국간 대화의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4월부터 우리 정부에 본격적으로 두 선언의 이행 약속을 요구하자 정부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4월29일)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당시 김 장관은 '6ㆍ15, 10ㆍ4 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기존 합의들 중 이행 안된 것이 많으니 만나서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협의하자'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이 같은 기존의 정부방침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실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를 비판하면서 "6ㆍ15와 10ㆍ4 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북측의 요구와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관계 개선으로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소외되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계기로 전면대화 방침을 밝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정부가 그간 밝혀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화재개의 원칙을 밝힌 것 자체가 상징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광객 피격사건이 이날 공교롭게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크게 반감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북한 반응은 미지수=이 대통령의 전면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미지수다.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전면대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남북 당국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제의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실무 당국이 우선 인도적 현안들을 중심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사파견 또는 총리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가동,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카드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동안 대남 비방 기조를 유지해온 북측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더욱더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대화창구로 이끌어낼지도 주목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