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생계형 사범 7명등 석가탄신일 특별 가석방

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을 오는 21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 생계형 사범에게는 일반 사범(강도ㆍ살인 등 강력 범죄와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 범죄)보다 5%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 석가탄신일에 이들 생계형 사범 외에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명도 가석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