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지원 대책은 △학업 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맞춤형 진로 지도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6만여명씩 생겨나 지난 2012년 기준 28만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학업 중단 발생 빈도가 높은 고등학교 458곳을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로 선정, 교육 복지사를 배치해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직업 체험 등 기존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되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런 노력에도 학업을 중단했다면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현재 54개소인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20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올해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욱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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