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7년부터 소비세 올린다

재정부담 줄이려 10~15%로 인상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소비세를 올릴 예정이다.

일본 자민당 재정개혁위원회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10~15%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작성, 이번주 내 보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소비세를 10ㆍ12ㆍ15% 인상안 등 세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자금을 연금 등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타나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은 23일 TV방송에 출연해 “국가 채무 부담을 세금 확대로 충당하려고 하며 소비세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최근 미래에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자신의 재임기간인 2006년 9월까지는 현재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