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이것부터…' 대선 빅3 뜨금할 다섯가지
성장·일자리 청사진 제시하라■ 대선 D-30… 서울경제 5대 제언구체적 재원 방안 없는 복지정책 남발 말고 기업투자 분위기 조성을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유력주자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국민들도 지금까지는 야권의 단일화 논쟁,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 등 정치 이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12월의 선택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은 당장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요동 등 변혁기를 어떻게 넘기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선택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대선의 의미를 담아 '18대 대선 5대 제언'을 내놓는다.
가장 우선적으로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 임하는 여야 선거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ㆍ복지 등 파이를 나누는 일에만 매몰돼 파이를 키우는 성장담론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분배는 선(善) 성장은 악(惡)'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올해 성장이 2%대로 수직 낙하하고 내년에도 반등 모멘텀을 찾기 힘든 우리 경제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실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예고했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에 편향된 정책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고용창출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한다.
여야 모두 경쟁하듯 내놓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돈(재원)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ㆍ의료비지원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부세 등 증세 입장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 유권자들도 이른바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을 철저히 비교하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치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제적 약자를 약탈하고 불공정거래를 일삼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기업에는 규제혁파와 지원 등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고 근로자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남북경협도 다시 살려야 한다. 북한이 중국경제에 예속되는 것은 달리 말해 한국경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개성공단, 백두산관광 재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는 대북경협 프로젝트를 내놓아야 한다. 남북 간 정치논리에 휘말려 경협이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투자보장을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