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총선 3년차 공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르면 19대 의원들의 총선 3년차 공약 이행율은 39.53%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구속 수감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 이중 218명이 내건 6,701개 공약에 대해 평가했다. 이중 이행된 공약은 2,649개(39.53%)였으며 추진 중인 공약은 3,643개(54.37%)였다. 보류(226개·3.37%)됐거나 폐기(41개·0.61%)된 법안도 상당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8대 국회와 비교하면 완료 공약이 약 10.77%P 늘어난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시적인 공약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공약 이행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평가했다.
선수별로는 3선 이상이 44.14%의 공약 이행율을 나타내 가장 높았다. 재선은 43.04%이었으며 초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33.82%를 기록했다. 초선의 경우 입법계획 수립이나 비용추계 등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탓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 공약 이행율이 53.52%로 가장 높았고, 경남(52.85%), 광주(45.79%)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전남(19.08%), 충남(19.73%), 울산(21.46%) 등은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40.02%와 42.13%를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41.87%, 새정치민주연합이 37.06%, 정의당이 44.04%를 각각 기록했다. 무소속 의원들은 29.87%였다. 새정연의 경우 대선에 패배와 합당 등으로 공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결과와 관련해 입법 진행 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를 거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을 넘는 등 공약이행 관련 재정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한 218명 중 재정을 추계한 의원은 88명(40.37%)였다. 의원 1인당 2조6,655억원의 공약이행 재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이행을 위해 총 65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란 추산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재정추계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