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전직 애널리스트, 폭력조직 행동대원, 모집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명의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7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9억3,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 8억6,000만원, 자동차담보 대출이 7,000만원이었다.
업계에 잘 알려진 명문대 출신 전직 애널리스트 이모씨는 경매로 받은 자신과 어머니 명의의 소형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 30여건에 가짜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전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건당 1,500만~1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0~30%만 챙기고 대출금 전액에 대한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의 20%는 이씨가, 나머지는 대출 브로커들이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출명의자에 포함된 한 탈북자는 지난해 3월 전세자금 7,700만원을 대출받고 1주일 뒤 망명을 위해 네덜란드로 출국한 뒤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명의자들이 거액을 빌려 일부만 챙기고 갚지 못하면서 결국 전세대출 보증처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채무를 충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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