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긍정적 효과 가시화되는 복수노조

지난 7월 도입된 복수노조제가 도입 3개월 만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안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파업분규가 크게 줄고 노동운동도 과거의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도입 이후 국내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가 그만큼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7월1일 이후 9월30일까지 발생한 파업분규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정도 줄어든 것이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000여시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업건수와 함께 파업기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투쟁방식이 기존의 강성투쟁에서 벗어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노총 탈퇴 노조를 비롯해 독립적인 노조가 늘면서 파업동력이 약해진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된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신규 설립된 430개 노조의 86.3%에 해당하는 371개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업단위 노조들의 양대노총 가입률이 65.4%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이 같은 변화는 근로조건 개선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제)와 함께 복수노조가 새로운 노사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노조가 하루빨리 뿌리를 내리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복수노조제에 따라 신규 설립되는 노조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 힘든 '미니 노조'인 경우가 많고 어용노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노 갈등을 빚는 사업장들도 없지 않다. 제도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마찰과 혼란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노사관계 선진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