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16일 개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17일 미국 워싱턴을 실무방문해 오마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영국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회담을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대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16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강화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에는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안보를 넘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의 양자협력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해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벌이고 산업기술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등 주요 국제 문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