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경전철 건설 제동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전철 도입 인구 기준을 현재의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전철 도입 검토 단계부터 노선설계나 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중복돼 있는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여부 등 주민 생활권과의 연계성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교통수요 조사의 정확성도 높이고 공청회 등에 주민 참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가 타당성 있는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용될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건설사 중심의 민자유치에서 벗어나 운영 기관이나 차량제작업체를 다양화하는 한편 분담금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와 분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의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총 연장 243.7㎞에 사업비만 1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 36개 지자체에서도 총 사업비 51조5,000억원, 총연장 1,175㎞에 달하는 84개 노선의 경전철 건설을 검토 중이다. 용인경전철은 당초 하루 1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조사 결과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300억~450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자 결국 용인시가 준공을 거부해 사업시행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도 수요를 하루 평균 17만명으로 예측했으나 예상수요가 5만명에 불과해 연간 약 800억원의 운임수입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