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25일 취임] 뜨고 질 정책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반값아파트’가 퇴장하고 '지분형 주택' 및 ‘신혼부부용 주택’이 등장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모드가 전환된다. ◇반값아파트 ‘지분형’ 뜨고 ‘환매조건ㆍ토지임대부’ 진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인기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지분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 펀드 방식의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감안하면 4분의1 값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제도다. 실수요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외에 임차권ㆍ처분권을 갖게 된다. 광교신도시에 첫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송파신도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은 폐지되거나 재시행하더라도 큰 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4개 지구에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비축용 임대주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까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 '신혼부부용 주택' 도입 =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전용 주택이 하반기부터 선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중 하나로 연간 전국에서 공급되는50만가구중 12만가구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떼어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상반기중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는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공공택지 개발에는 민간으로 참여가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개발권을 독점하는 현행 방식은 택지개발비용 및 택지공급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 상승을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도심 재개발로 무게중심 이동 = 참여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로 신도시를 개발해 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도심 재개발에 큰 비중을 둘 전망이다.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확대, 역세권 주변 개발, 산지ㆍ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외곽이 아닌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고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