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일 19대 국회의원 123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이 중 8명을 기소하고 8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8명 중 5명은 1심 재판이, 3명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6월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돼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12명이 입건돼 36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시효가 아직 100일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대 총선 당선 무효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선자를 포함해 19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모두 1,926명으로 집계됐다. 1,608명이 입건된 18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 수는 19.8%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의 선거범죄 등 당선의 효력과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불법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당내 경선 불법 등 총선 전단계인 공천, 당내 경선 등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