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에서 "타결고지가 눈앞"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정치권이 다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각자 절충안을 놓고 재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상대방에 먼저 양보를 촉구하는 여야 대치 상황도 여전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협상 타결 고지가 눈앞에 있다. 1%, 한걸음만 내디디면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새누리당도 안다"며 "공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둘 다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재개돼 각자 절충안을 제시한 후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를 타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존치하되 ICT 산업을 발전시킬 특별법을 각각 제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에 임하면서도 상대방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해 협상이 또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민생법률 처리까지 연계시켜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야당이 이미 소집된 3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입만 벌리면 떠들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붙잡고 있고 개혁 관련 법안도 상당수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와 몸싸움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이 정부조직법 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위헌심판 청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국민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라고 재차 촉구하며 "방송장악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여당 지도부에 전해달라. 여당에 과감하게 공정방송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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