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4일] 적정 외환보유액 상향 조정 필요

적정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 유동외채와 3개월 수입액 등을 들어 적어도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무역수지 흑자, 국제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1년 전 외환위기 때는 물론이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유사시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역시 충분한 외환보유액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268억달러로 지난해 말의 2,012억달러보다 266억달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멀다. 올 들어 국제금융시장이 호전돼 외자조달이 수월해지고 무역수지도 4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호조건이 마냥 계속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현재진행형인 금융위기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외화를 빌려 쓰고 있는 영국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현행 국제금융제도가 안고 있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가비상금이라고 할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법에 있어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은 환율조작국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자부담도 져야 하는 등 부작용이 없지 않다. 국제수지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과감한 규제로 국제수준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교육ㆍ의료ㆍ관광산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만성적자인 서비스 수지를 흑자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달러 위주로 돼 있는 보유외환의 포트폴리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중국은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달러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기간 미스매칭을 조정함으로써 외채상환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를 푸는 것도 외환보유 부담을 더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