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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50개, 스마트콘텐츠 스타 기업 30개, 연구산업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 바이오의약품 5개와 융합의료기기 2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정보보호산업 규모를 14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개 기업의 2017년 사업계획이 아니다. 지난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이다. 미래부의 시계추는 예외 없이 죄다 2017년에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7월 최양희 장관으로 수장이 바뀌었지만 올해도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미래부는 한국의 최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부처다. 하이엔드기술과 산업일수록 1~2년 안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 최소 10~20년을 바라보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미래부 업무계획 어디서도 이런 장기계획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이석준 제1차관이 "과거보다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졌고 미래가 빨리 다가오고 있어 그렇다"고 변명했을 뿐이다.
정책목표 설정 방식도 구식이다. 기업 몇 개, 시장규모 몇 조원 등 정량적·선언적 목표가 올해도 여지없이 모든 계획을 채웠다.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그대로 따다 붙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은 창의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굴뚝 산업처럼 양적 목표에만 목맬 셈인지 묻고 싶다. "3년 안에 페이스북·유튜브 같은 기업이 하나만 나오면 정책 실패, 이름 모를 수천 개의 기업을 새로 만들면 정책 성공"이라는 식이다.
또 2018년 이후는 미래도 아니다. 현 정부가 2017년 말에 마감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된' 부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된다. 그러나 2017년 종말을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미래부 관료들의 사정일 뿐이다. ICT·과학은 한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분야다. 관련된 정책까지 '2017년 강박증'의 늪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수많은 정책이 2018년 초기화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안타깝고 끔찍하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미래부는 그 이름부터 자격이 없다. "뭘 하는 부처인지 모르겠다"는 시장의 소리를 미래부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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