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24일] 신뢰잃은 방송광고 정책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지역민방과 종교방송ㆍ언론단체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종교방송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종교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23일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로서는 (정책의)가이드라인이며 공식적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면서 긴급진화에 나섰다. 또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혹시라도 체제 변화 때문에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며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에 대한 배려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은 “민영 미디어렙을 가동하게 되면 3개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 편중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도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광고 시장이 완전경쟁체제에 들어가면 종교방송 등 공익채널을 비롯한 소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책이 재정구조가 열악한 사업자들에는 현실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또 정부를 못 믿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도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0년부터 9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율하려는 노력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여주는 풍선 띄우기 식 제스처로 비춰지면서 강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에도 정부는 방송시장 확대와 공정거래를 위해서라며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 방침과 시기만 외칠 뿐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바라보는 방송계의 불신과 각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각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 여권 내에서의 불협화음도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