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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관치 논란에 학자들 나섰다

경제·경영 교수 내일 기자회견

경제ㆍ경영전공 교수들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다.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하라는 얘기다. 비대해진 금융위원회는 진정한 의미의 위원회로 금감원에 들어가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완전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넘기고 금감원은 감독정책과 실무만 하는 게 맞다"며 "소비자보호원은 총리실 밑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인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권 교수를 포함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과 교수 등이 이미 뜻을 같이하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체계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권 교수는 "방학 때라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120여명은 넘긴 상태"라며 "150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영향력 있는 숫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재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로 사실상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일단 금감원에서 쪼개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권 교수 등은 금소원이 금융위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예전부터 시장에서 나오던 감독체계 개편 방안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안을 보지 못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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