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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0월 14일] 국제과학비즈벨트 입지조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와 첨단지식산업단지, 비즈니스 인프라 등을 집적해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인 중이온가속기의 활용 방안도 윤곽이 잡혔다. 중이온가속기는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 방사능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입자 연구, 신소재 개발, 단백질 연구, 별 안에서 일어나는 핵반응 재현 등의 물리학ㆍ생물학ㆍ천문학 등에 두루 사용된다. 중이온가속기는 11월께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제 가속기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 한축 형성해야 문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입지선정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전략 차원과 국가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입지선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입지할 거점지구는 300만m2가 넘는 넓은 부지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사업비로 예정하고 있는 3조5,487억원에는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둘째, 산업기능지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적인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거점지구 주변에 산업기능지구가 번창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돼 있어야 한다. 셋째, 정주여건 기능지구가 잘 발달돼 있어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국내과학자는 물론 외국인과학자들을 포함한 고급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ㆍ문화ㆍ의료 및 골프장 등 레포츠 시설이 국제수준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넷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글로컬 이니셔티브 유니버시티(Glocal Initiative University, GIU)가 있어야 한다. 즉 지식의 생산과 인재의 육성에 있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의 과학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세계화와 지식기반화를 이니시에이터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학이 아니라 첨단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지식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양성ㆍ공급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의 중핵기능을 해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관 파트너십을 잘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외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구미-대구-경산-포항을 잇는 이른바 구대경포 벨트가 최적지라고 볼 수 있다. 경산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입지할 거점지역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산시는 300만m2의 넓은 부지를 값싸게 제공할 수 있고 대구는 교육ㆍ문화ㆍ의료ㆍ레포츠 등 최적의 정주여건 기능지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은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미의 IT산업단지, 포항의 철강 및 소재산업단지 등 산업기능이 잘 발달돼 있다. 이러한 산업기능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빠른 속도로 지식산업단지화 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글로컬 이니셔티브 유니버시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구경북이 가장 높다. 최근 한 일간지의 교수연구부문에 대한 대학평가에 의하면 포스텍은 카이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서울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대학들이 글로컬 이니셔티브 유니버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지식을 생산하고 인성ㆍ창의성ㆍ진취성이 결합된 Y형인재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구대경포 라인에 구축 바람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미래 국가성장 동력기지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발전해 수도권은 혼잡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방은 빈사상태로 가고 있어 국가적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수도권에서 먼 남부지역에 메가시티리전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대경포 라인에 구축되면 1,300만 규모의 메가시티리전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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