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7월 22일] 재개발 전세난 무대책?

“물가는 뛰는데다 방 두 칸짜리 다가구 전세도 지난 봄보다 1,000만원 이상 오른 6,000만~7,000만원이나 돼 서민들 살기 참 팍팍해요.”(전농동 곽노은 주부)

“대학가 주변에서도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계속 개발을 해대니 학생들 방값 부담이 아주 심해요.”(한양대 3학년 김진식씨)

서울시내와 수도권 주요도시 노후주택촌이 광범위하게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전ㆍ월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가재울3ㆍ4구역, 아현3구역, 전농7구역, 아현4구역, 금호17ㆍ19구역, 신당6ㆍ7구역 등 최근 뉴타운ㆍ재개발추진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잇따라 떨어지며 이주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구역별로 수천명씩의 이주민이 전ㆍ월셋집 구하기에 나서니 주변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겨우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절해 이주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고작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구청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점 조정 등 권한을 이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늦추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도 4ㆍ9총선에서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상황에서 2,3차 뉴타운을 진척시켜 사업시행인가절차는 마무리해야 4차를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마냥 기존 뉴타운 사업자체를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에 전세난은 강북은 물론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 등 경기북부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인천ㆍ성남 등 수도권 주요도시로 확산된 지 오래다. 시가 국토부와 함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이 수개월이 됐지만 전세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뉴타운ㆍ재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전세대란을 막을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은 여름이라 이사 시기도 지나서 전세난은 잠잠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시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말을 하는 시 관계자를 놓고 ‘솔로몬의 해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