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제기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전국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지사와 경기 의정부시장을 지낸 허 최고위원은 "통합 기준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정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면 될 문제"라며 "통합시는 광역 지위를 부여해 거둔 세금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고, 한 도에 3분의2의 시가 독립하면 그 도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17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특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당시 행정자치부가 어떤 모델이 좋을지 이미 용역을 마친 상태"라며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을 성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지난달 28~29일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에서 현재 광역자치단체ㆍ기초자치단체ㆍ비자치단체 등 3∼4개 계층으로 이뤄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윤근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 수립된 현 행정권역 체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도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230개인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정도로 줄이고 광역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