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규탄결의ㆍ'안보리 1874호' 이행 강화 추진

정부는 21일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대북 후속조치와 관련해 현재 이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는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대응조치로 나온 것으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제재 등이 골자다. 정부의 핵심 외교소식통은 이날 “정부가 현 단계에서 검토 중인 안보리 대응조치는 새롭게 제재결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가동 중인 1874호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제재 결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초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 1874호 이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규탄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다 현재 안보리에서 이란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는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대응조치로 나온 것으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재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나왔던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결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