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이번 TV토론회에서도 열띤 공방을 벌인 주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대신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창출과 투자여력 확대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과도한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결국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저하나 일자리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며 “오히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ㆍ대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지배구조 개선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고 받아 쳤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늘었다”라며 “이 계열사들이 피자집ㆍ떡볶이ㆍ순대ㆍ커피숍 같은 중소기업ㆍ골목상권 업종을 침범했기 때문에 다시 출총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기업이 많은 개별기업에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며 “기업은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재벌총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와 문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한 실천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는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며 “대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천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재벌 개혁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소수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해 국가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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