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SCM)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 공동 주관으로 오는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전작권 전환, 우주 및 사이버 협력, 미래 동맹 발전 비전의 다양한 동맹 현황과 미래 동맹 발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SCM의 최대 화두는 오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다. 우리측은 지난 5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김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헤이글 장관에서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 8월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조율하는 등 접촉을 계속해 왔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외에 군의 준비 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전작권을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마틴 뎀프시 미 합장의장이 지난 7월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미 정부의 예산자동 삭감조치인 ‘시퀘스터’ 등도 전작권 전환 연기에 악재다.
이러한 미국 측의 미온적 반응은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물론 향후 진행될 차기전투기(F-X) 선정 사업 등에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4차까지 진행됐으며 우리측이 8,695억원의 비용을 제시한 반면, 미국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크다. 최근 원점 재검토 결론이 난 F-X 사업 또한 향후 선정 과정에서 미국 업체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방위비 분담 및 F-X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하다”며 “미국의 관심이 최근 중동에 쏠려 있긴 하지만 북핵 문제 또한 중요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측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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