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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서 논의

노사정위, 공개토론회에선 일반해고·취업규칙 다루기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일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의 핵심 쟁점도 다룰 방침이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청년 신규 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강행 방침을 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자체가 평행선을 달릴 우려도 크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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