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난 10월 16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정국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또 다른 셧다운을 막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이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수월하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양당 협상 파트너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르면 이날 2014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 서명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종전 논의되던 9,670억달러에서 1조달러 안팎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양측이 추진 중인 합의안은 시퀘스터(예산 자동 감축)를 한꺼번에 회피하는 방안이나 복지 및 세제 개편 방안 등을 전부 포괄하는 대타협안이라기 보다는 부분 타협 성격의 ‘스몰딜’에 가깝다고 전해졌다. 협상팀은 현재 공화당이 요구하는 퇴역 군인 및 퇴직 공무원의 은퇴 수당 감축 규모 등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안을 우선 심사해야 할 바버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 세출위원장은 “신중하기는 하지만 합의 도출을 낙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상팀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달 13일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이번 주 늦게 또는 내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티파티 그룹은 합의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반발 조짐도 나타났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달 만료하는 장기 실업수당의 연장 등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안이 연말까지 의회 양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정치권이 지난 몇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 전쟁을 벌이던 구습을 탈피하게 된다.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아울러 정치권 협상이 원활하게 풀린다면 이달 17∼18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권이 협상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하원이 연말까지 문을 닫는 점을 감안할 때 연방정부 셧다운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셈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