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취학 어린이 의무교육 만 3~4세까지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일 발표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매년 늘려 오는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형태의 의무교육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건ㆍ복지ㆍ환경ㆍ노동 분야 안홍준 당 정책위부의장은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0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데만 연간 1조원(기존 지원예산 포함)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을 고려해 만 3~4세의 경우 유치원비 및 보육비 전액 지원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당정협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가닥을 잡는 데 이어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