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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후 상당수 학생들이 산만한 교실 분위기와 교사의 소극적인 지도를 체감하고 있는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5~19일 서울 24개 지역별 초ㆍ중ㆍ고교생 914명(25개교)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7.9%가 '떠드는 학생이 늘어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졌다'고 응답했고 '준비물을 챙기지 않고 청소하지 않는 학생이 늘었다(12.7%)' '지각ㆍ이탈ㆍ결석 학생이 늘었다(7%)' '숙제 안 하는 학생이 늘었다(6.3%)' 등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교사에 대해서도 '체벌금지 시행 이후 훈계ㆍ조언 등 야단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16.2%였으며 '잠을 자거나 떠드는 학생이 있어도 그대로 둔다'는 응답(4.8%)이 나오는 등 교사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약화됐음을 학생들도 체감하고 있었다. '교사가 체벌금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지도방법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예전이 좋았다'는 의견이 35%로 '지금이 더 좋다'는 응답률 24.4%보다 높았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교실 내에서 선생님의 정상적인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며 "체벌금지에 따른 학교의 혼란과 갈등이 과도기이며 조만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인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실효적인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서 어떤 벌을 가장 많이 받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7%가 '생활평점제'라고 답했다. 생활평점제는 체벌 대신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특정 학생의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학생들이 자치법정을 열어 징계하는 것이다. 이어 '교실 밖 지도(성찰교실)(14.2%) '학부모 내교 및 면담(12.1%)' '교실 안 지도(10.1%)' '봉사활동(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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