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9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0~5세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4,668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더 지원해주지 않으면 7~8월께 예산이 바닥나 지난해처럼 카드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지난 해 말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는 3,263억원, 자치구들은 1,405억원이 더 필요하다.
특히 소득 상위 30% 가구의 영유아까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득 상위 30% 비중이 42%에 달하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평균 23.4%)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조 실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시 재정부담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 분담률은 8년째 20%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50%)보다도 훨씬 낮다”며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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