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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서민금융정책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지원현장을 둘러보면서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협약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행복기금을 사칭해서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면 재기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채권자도 불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까지 위협하게 된다”면서 “이런 분들이 재기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업 지원에 대해 “채무조정이 채무상담이 아니라 자활과 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채무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탈락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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