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위기 2∼3년지속… 경제팀 신뢰 회복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정부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국제공조 강화 시급

재정건전성 훼손 안되게 무리한 감세 신중해야

경제정책기조 변경·경제팀 교체엔 온도차 뚜렷

이한구 의원(좌), 유승민 의원

김효석 의원(좌), 이성남 의원

여야 경제통 "위기 2∼3년지속… 경제팀 신뢰 회복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정부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국제공조 강화 시급재정건전성 훼손 안되게 무리한 감세 신중해야경제정책기조 변경·경제팀 교체엔 온도차 뚜렷

이현호기자 [e-mail]

권대경기자 [e-mail]

이한구 의원(좌), 유승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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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좌), 이성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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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여야 의원들이 26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우선 해법으로 정부 경제팀의 시장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한결같이 "최소 2~3년간은 지속될 만큼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뒤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현 경제위기가 미국과 유럽들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신뢰 회복방안으로 ▦확실한 외화유동성 확보 ▦일사불란한 경제정책 집행 ▦국제공조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부채 확대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변경과 정부 경제팀 교체에 대해 여야는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현 경제위기 상황 2~3년간 지속될 것"=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분위기라 현 경제위기는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간 힘들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도 "현재의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학 교수 출신인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위기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고 시기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은 정부일수록 굉장히 위험한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외화유동성 확보하되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외화유동성 확보를 비롯해 재정건전성, 금융시스템이 신용을 잃지 않도록 경계 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감세정책과 관행적인 재정지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서민이나 중산층이 안정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경우 감세정책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위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과 중소기업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팀 교체엔 여야 온도차=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팀 교체와 경제정책 기조변경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효석ㆍ이성남 의원은 "시장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한구 의원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경제 부총리직을 신설하거나 현 경제팀을 교체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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