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에 '신중한 반덤핑 조사' 요구

유럽연합(EU)의 농산물 수입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당했다.

지난 25일과 27일 이틀간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열린 EU무역정책 검토회의(TPR)에서 회원국들은 EU가 공산품 분야에서는 대체로 전향적인 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자유화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몇몇 수출국들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EU의 농산물 고율 관세와 보조금 지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국은 박영국 제네바 대표부 공사를 통해 EU가 반덤핑 조사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희망했다.

박영국 공사는 EU가 새로 도입할 예정인 신(新)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이 무역자유화 흐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EU의 반덤핑 조사는 중국을 주된 목표물로 삼고 있지만 한국도 올들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와 합성고무 등 2건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상태. 중국과 노르웨이 등도 이날 EU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비판에 합세했다고 제네바 대표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은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의 수입장벽, 신화학물질관리정책, 포도주 브랜드의 표기 문제를 둘러싼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TPR는 148개 WTO회원국들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례적 검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별 TPR 개최 주기는 교역규모에 따라 달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교역국은 2년 주기로 개최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무역블록으로, 세계 전체 무역의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5-20위 교역국은 4년 주기, 기타 국가는 6년 주기로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TPR는 WTO의 전신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하에서 지난 1992년 처음 개최됐고 WTO 출범 이후에는 1996년, 2000년에 이어 올해 9월 3번째로 개최됐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