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2일] 주택대출 모니터링 강화할 때

단기 부동자금이 8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금감원이 5일마다 제출 받았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매일 점검하기 시작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투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대출규제가 시중 자금사정을 악화시켜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혹시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과도한 주택대출에 따른 거품은 강력히 차단하되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원 이상 증가해 2006년 부동산 폭등 때보다 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부동산경기가 최근 급반등하고 있는데다 대출금리가 연4% 정도로 낮고 중소기업대출 목표치가 줄어든 은행들이 개인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린 결과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 간 과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주택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개업소나 이삿짐센터 등과 같은 관련업체들도 오랜만에 주름살이 피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함께 부동산거래가 살아나고 경제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경제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급락하자 경매물건의 담보가액이 대출금을 밑돌아 금융권이 부실로 몸살을 앓았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가계와 기업 부실이 늘어나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또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은행들의 과당대출 경쟁이 자산시장의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 소비자들의 신중한 자세도 요망된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금리가 싸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늘릴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