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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사범 공적 치료 비율 5%도 안돼”

전체 마약투약 사범 가운데 공적으로 치료나 재활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26일 대검찰청의 ‘마약사범의 동향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02~2011년)간 국내에서 마약류를 투약ㆍ유통ㆍ재배했다가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은 연 평균 9,216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는 연 평균 5,330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보호를 받은 투약사범은 5%인 268명에 그쳤다.

투약사범의 치료보호 실적은 2005년 9.3%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져 2011년 1.5%까지 줄었다. 2011년만 보면 5,365명의 투약사범 가운데 8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은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투약사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치료재활의 실적이 낮다”며 “단속과 병행해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치료재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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