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선행학습 운영점검단 활동을 강화하고 대입ㆍ고입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 우수 사례 발굴ㆍ확산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2학기부터 상시 운영되는 교육과정운영점검단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실태를 점검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 범위를 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7개 시ㆍ도교육청(서울ㆍ경기ㆍ대구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경남)은 중ㆍ고교의 최소 10%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질 경우 1차 기관 경고와 주의, 시정명령을, 2차 적발 시 교사ㆍ학교장 징계를 조치할 계획이다.
대학 입시와 고교 입시 논술이나 면접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도 차단된다.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2014학년도 입학전형제도 운영 개선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2014학년도부터 66개 입학사정관 정부재정지원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 한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행학습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선행교육 광고 등을 실시하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실태점검과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도한 선행 학습은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최근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우선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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