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인기 '상한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법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를 수임할 돈이 없는 피고인의 변호만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오는 3월부터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국선전담변호사 40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선전담 변호사 선발에는 178명이 지원해 지난 2007년(53명)과 지난해(4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선발자 명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24명, 여성이 16명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대 6명, 30대 26명, 40대 4명, 50대 4명 등이다. 특히 부산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한 김웅지(연수원 6기) 변호사와 서울지검검사ㆍ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낸 금병태(연수원 9기) 변호사 등 전직 검사 4명도 선발자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도 12명이 선발됐다. 이처럼 변호사들 사이에서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사건수임이 급감한데다 사무실 제공, 운영비 지원, 교육강화 등 처우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현재 18개 지방법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를 3월부터 고등법원과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