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관료가 점령한 삼성장학재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지난해 2월 내놓은 8,000억원을 기금으로 설립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전직원 11명 중 9명이 교육부 퇴직자인 것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말도 많지만 이번 삼성장학재단에 대한 인사는 그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낙하산 인사도 부족해 인센티브까지 주었다니 정말 해도 너무했다.

이번 낙하산 인사 파동은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삼성그룹은 기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운영주체 결정 등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편의에 따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됐다. 거의 일년 만에 드러난 장학재단의 실체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라는 인상을 준다. 오히려 사업이 본격화되면 9명도 모자랄 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니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학재단은 관리운영비를 줄여 장학사업에 되도록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한다. 아무리 실무경험이 중요하다고 해도 공무원 시절에 받던 연봉보다 10~20%의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직원 연봉 및 인센티브는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교육부가 결정하고 직원을 내려보냈다면 이것도 문제다.

재단 측이 교육부 출신 직원을 정리하고 연봉을 삭감하는 한편 사무실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장학재단 운영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삼성이 사회에 환원한 8,000억원은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즉흥적이거나 일회성 사업 및 나눠먹기식으로 녹아 없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장학재단 설립 등 기부문화가 겨우 자리잡기 시작한 상황에서 기업이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마저 교육부의 밥그릇 챙기기 대상이 된다면 기부문화의 정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교육부는 삼성장학재단이 기부자의 뜻을 살려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