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3월 현재 전국 227개 시군구 가운데 허가전담창구가 설치된 곳은 101개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허가전담창구는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인허가 민원을 한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허가전담창구를 도입하면 민원인은 사업 허가를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데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만큼 행정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1년이 다 돼 가지만 전담창구 설치율은 절반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정원을 늘리면 당장 조직신설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담창구를 새로 설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총정원 범위안에서 신설하려다 보니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직을 새로 신설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는 인력 정원을 고수하고 있어 창구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장의 관심 여부도 규제전담 조직신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결과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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